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를 통한 원활한 기록물의 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기준으로 지정하고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관리 방안에 초점을 두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및 쌀 직불금 문제로 인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이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고 첫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으로 인해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가 위협받게 되면 과거의 파행적인 대통령기록물관리로 다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의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이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가 선행되어야만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공개의 조화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07-11 10:53
기록물ID:
기록물유형:PDF파일
기록생산자:최성렬
생산일자:2009-02-28
내용요약: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2009. 2)
자료출처:http://www.riss.kr/link?id=T11627572
언어:한국어
규모와범위:
장소:
인물:
기관및조직: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키워드:대통령지정기록물 , 대통령기록물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 접근제한대통령기록물 , Presidential Records Act , Restrictions on access to Presidential reco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