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한국 근현대 기록관리체계의 역사성 연구 : 1919 ~ 1950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록관리제도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군정기의 기록관리체계를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체계가 성립되는 과정 또한 재검토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시기 기록관리제도의 생성과 변화를 국가조직과 행정체계의 변동 속에서 확인하였다.
‘기록법의 제정, 아카이브즈의 설치, 기록의 공개’라는 서구의 민주적 근대 기록관리체계의 특징은 근대 동아시아에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식 근대 기록관리체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기록관리체계와 혼용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일본식 기록관리체계로 정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의 기록관리체계는 공문식령의 제정과 국무회의 회의 기록 생산과 관리 규정을 법제화하는 등 대한제국기와 같이 기록의 원본 보존을 추진하였다. 임시정부는 국내와의 연락과 공문서를 유통하기 위해 연통제를 확립였고, 이를 통하여 임시정부의 공문서와 관보 등이 국내로 유통되었다. 공문서에 대한 관리와 보존을 위해 대한제국기와 같이 유별편찬과 종별보존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대한제국기 공문서 생산방식을 준용하는 등 임시정부의 기록관리체계는 대한제국기의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되는 형태였다. 한편 입법부인 임시의정원의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의회 기록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의회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임시정부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록관리체계는 한국에서 최초로 민주적 기록관리체계의 기틀을 만든 것이라고 하겠다.
미군정시기 기록관리체계는 민정기구와 군정기구의 이원화에 따라 기록관리체계도 이원적 형태로 나타났다. 민정기구의 경우 일제강점기의 행정체계가 대부분 존속되었고, 행정인력의 인적 구성 또한 변동이 없는 등 이전 시대와 같은 방식의 기록관리체계가 준용되었다. 이에 반해 군정기구의 기록관리체계는 미군의 기록관리체계가 적용되었다. 이는 군정기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부관참모부에서 기록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군정기구의 경우 미군의 기록관리체계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문서가 생산·유통되었다. 또한 이원적 행정체계로 인하여 공문서에는 영어와 국한문이 혼용된 형태로 생산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부 수립 직후까지 존속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시기에는 공문서의 한글전용화 시도와 역사기록관리를 위해 ‘국사관’이 설립되는 등 단절된 기록관리체계가 일정 부분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공문서의 한글전용화는 공문서 작성방식의 변화까지도 불러왔으며, 국사관의 설립은 흩어졌던 역사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은 한국정부의 기록관리체계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행정체계가 존속되고 정부 수립 초기의 행정 혼란 등으로 인하여 일제강점기 기록관리체계로 회귀하였다. 그리고 기록관리 관련 규정들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으로는 이전 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난 입부부인 국회가 설립되면서 임시정부 시기와 같이 의회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변화 또한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군정기에 추진된 한글전용화의 노력의 결과가 법제화되었으며, 다양한 기록생산 방식에 대한 경험이 ‘정부처무규정’에 반영되는 등의 변화 또한 나타났다. 그리고 중요기록에 대한 수집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역사기록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정부의 기록관리체계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