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공공기관 자료관의 정보공개 운영방안

본 연구는 자료관이 설치된 기관을 중심으로,자료관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울러 정보공개를 수행하는데 있어,어떻게 정보공개가 진행되며,어떤 제도 혹은 실무적 문제점이 예상되며,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자료관에서 정보공개를 운영함에 있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주요개념 및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이와 함께 정보공개가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보고,기록관리제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3장은 정보공개의 운영현황을 정부 연차보고서와 자료관에 배치된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료관의 업무가 정보공개업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제도와 기록관리제도가 단지 추상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보고자 하였다.우선,기록관리법에서는 자료관이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기록관리법상의 자료관은 생애주기론을 따르는 처리과-자료관-전문관리기관의 3단계 형태를 보이면서,관할 전문관리기관의 통제를 받긴 하지만,또한 관할 공공기관에 소속되는 연속체 이론과 같이 기록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집중적 관리를 중시하는 현대적 기록관리로의 적용이 유리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즉 “생산시점부터 기록관리”가 수월하게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즉 전문관리기관의 지침 및 정책을 처리과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처리과에서의 생산현황보고를 취합하여 전문관리기관에 보고하는 곳이 자료관이다.이 업무들은 정보공개와 상관관계가 있으면서,또 서로 보충해야 할 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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