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헌안에 ′알권리′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할 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정도로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패러다임 속에서 해마다 정보공개율이 증가하고 있어 결과적인 정보공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실질적인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국정농단 사태, 메르스 사태, 사드 문제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정보공개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의 설명책임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난 4년간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정보부존재가 항상 전체 비공개 건수보다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부존재 현상이 정보부존재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기록의 분실·훼손·방치·무단파기·오분류·보존기간 하향 책정 등으로 인한 기록부존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부존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부존재가 발생하더라도 왜 정보부존재인지에 대한 입증도구로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학위논문]정보부존재 입증도구로서 기록 생산단계 강화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