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한국 공공기록관리 평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7년 기록관리법이 전면 개정되고 기록관리 혁신을 통해 새로 거듭난 공공기록관리 체제와 표준의 이행 및 수호를 위하여 기록관리 평가제도가 제도 선상에 오르게 된 지 어언 6년이 흘렀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정부 3.0’을 실현시키기 위한 건실한 토대로서 체계적인 기록관리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공기록관리 현황과 수준을 엄정히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특수성과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기록관리 평가 영역, 대상, 지표 등에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크게 평가 주체 및 대상, 평가 영역 및 지표, 평가 절차 및 방법 총 3가지로 나누어 시기별로 평가 결과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평가대상기관 중 저조한 성적을 받은 4기관, 전년도와 비교하여 등급이 향상된 4기관으로 그룹을 나누어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6개년에 걸친 기록관리 평가결과 및 평가대상기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현재 공공기록관리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록원의 전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지자체와 교육청의 일원화 등으로 인한 평가대상 범위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기관 유형에 따라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및 수준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등급이 저조한 공공기관들 중에는 전문요원 미배치, 잦은 인사이동,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이 어려운 기관도 다수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법률 이행 여부 및 실태 조사와 기관 등급 매기기에 지나지 않아 기록관리 업무 현황의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기관 내 자체 평가부터 국가기록원의 직접 평가 및 방문실사 등에 상부 기관의 제어 및 감독 협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관 유형 간 기록관리 수준 격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관의 실정과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지표의 개발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록관리 현장에서의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 및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
향후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공공기록관리 제도 및 표준과 기록관리 현장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전체의 기록관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서 활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 정책에 발맞추어 이에 걸맞은 투명한 행정과 건실한 공공정보 구축을 위한 지도․감독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