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폐지기관 기록물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본 논문은 폐지기관의 기록물이 그것이 지닌 공공성과 기관적·업무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대상이라는 국가적 인식이 낮고, 따라서 관리를 위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처럼 폐지기관 기록물이 관리의 사각지대 속에 놓인 원인을 제2장을 통해 현황 및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했다. 제3장에서는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크게 법령 및 지침 등 성문화된 제도의 실효성 여부, 폐지기관의 불완전한 현용기록물관리 인프라 구축 실태 및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부족, 이관이 도래한 폐지기관 기록물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소극적인 정책,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유관기관 간의 협의 및 감독 체계의 부재 등을 현행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제4장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보완, 폐지기관 내 기록물관리 전문성 강화, 그리고 국가기록원과 폐지기관 간의 협의 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 폐지기관과의 면담 및 설문을 실시한 결과, 현시점에서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제도가 정도(正道)로 가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요소는 “소통”이라고 생각되었다. 공공기록물의 연속적인 관리에 있어 주축이 되어야할 유관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및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일방향적인 통보식의 업무진행방식은 양 기관 간의 업무 불이행 및 부담, 책임회피를 유도하고, 나아가 제도와 실무현장의 괴리를 넓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