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정보부존재 입증도구로서 기록 생산단계 강화방안 연구

최근 개헌안에 ′알권리′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할 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정도로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패러다임 속에서 해마다 정보공개율이 증가하고 있어 결과적인 정보공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실질적인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국정농단 사태, 메르스 사태, 사드 문제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정보공개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의 설명책임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난 4년간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정보부존재가 항상 전체 비공개 건수보다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부존재 현상이 정보부존재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기록의 분실·훼손·방치·무단파기·오분류·보존기간 하향 책정 등으로 인한 기록부존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부존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부존재가 발생하더라도 왜 정보부존재인지에 대한 입증도구로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