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학위논문]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정보공개의 청구율에 반하여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배치나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기록연구사 혹은 각 기관의 민원으로서 일반 행정직원이 겸직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기록연구사가 소속기관에서 보직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요 업무인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대량의 정보공개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록연구사들은 정보공개 접수부터 담당자 지정, 현황 관리 업무까지 모든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로 인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이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과 갈수록 증가하는 이의신청 등의 정보 공개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기록연구사 본인의 본 업무인 기록관리보다 정보공개청구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기록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정은 정보공개와 함께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기록연구사에 이중부담이 될 뿐 만 아니라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 이용을 저해하며, 특히 정부의 공공기록 관리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미국은 오픈 거버먼트(Open Government) 발표 이전부터 정보공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연방공무원들을 따로 두었다가 2012년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직렬을 생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여,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도 정부 3.0 시대에서 갈수록 증가하는정보공개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보공개 업무 직렬을 마련하여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업무를 분리하고, 기록연구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2021-07-17 02:29
기록물ID:
기록물유형:PDF파일
기록생산자:강주현
생산일자:2016-08-31
내용요약: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8.)
자료출처:http://www.riss.kr/link?id=T14152237
언어:한국어
규모와범위:
장소:
인물:
기관및조직: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키워드:정보공개 ,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 미국의 정보공개제도 , 기록연구사 , 정보공개 전담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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