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시각예술기록의 활용과 저작권 문제 연구

[학위논문]시각예술기록의 활용과 저작권 문제 연구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공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문화기관들은 디지털 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향하면서 기관의 업무 영역과 기록의 사회적 활용을 확장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더 이상 기관에 물리적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고, 아카이브는 소장하는 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학술 연구와 문화예술 전반의 사회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며, 기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맥락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특히 시각예술기록은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활용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시각예술기록은 일차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역사와 업무 활동을 증명하고, 궁극적으로는 관련된 시각예술작품의 맥락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기록은 작품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작가의 창작의도와 배경을 뒷받침하여 작품의 가치를 더욱 드높인다. 이러한 시각예술기록을 수집해 보존하고 활용하는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기록을 통한 전시, 출판, 학술 연구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아카이브는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관의 서비스를 더욱 확장시킬 의무가 있다. 특히 기록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그 의미가 더욱 넓어짐에 따라, 아카이브는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할 의무도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아카이브에서 소장 기록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는 소장 기록의 복제본 제작, 온라인 공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전에 침해할 수 있는 저작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시각예술 아카이브가 기록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확대와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공공성 개념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자가 특정 기관에 권리를 위탁하고 해당 단체가 저작권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시각예술분야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각예술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설립된다면 아카이브는 기록에 대한 다양한 저작권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더욱 수월해진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진행되는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시각예술기록과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그 활용의 중요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박물관, 미술관, 아카이브의 공공성에 주목하여 도서관 등의 면책규정의 보완, 시각예술분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개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으로 공적 가치를 갖는 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일부 면책하는 규정을 갖고 있으나, 그 조항과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추상적이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아카이브가 해결하기 힘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은 시각예술 아카이브가 시각예술기록을 수집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고, 기관에서 기록을 활용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저작권의 종류와 실제 기관의 대응 사례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저작권 해결절차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카이브는 저작물에 속하는 기록을 올바르게 보호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록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기록과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시각예술분야의 학술연구와 문화창작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21-07-17 07:33
기록물ID:
기록물유형:PDF파일
기록생산자:양소현
생산일자:2018-08-31
내용요약: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8.)
자료출처:http://www.riss.kr/link?id=T14889059
언어:한국어
규모와범위:
장소:
인물:
기관및조직: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키워드:저작권 , 기록 , 아카이브 , 시각예술기록 , 미술기록 , 기록관리 , 활용 , 미술아카이브 , 예술아카이브 , 예술기록 , 기록저작권 , 공정이용 , 면책규정 , 도서관법 , 집중관리제도 ,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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