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불복구제절차를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비공개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불복구제절차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반이 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과 공개 대상 범위의 확대, 행정정보공표제도, 문서뿐만 아니라 말에 의한 공개 청구, 전자적 정보공개, 원문 공개, 최장 20일인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다양한 불복구제절차와 제3자의 권리보장 등 다른 나라의 정보공개법과 제도에 비하여 우수하다. 하지만 현행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년간의 중앙행정기관 불복구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