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남북한 기록교류 방안에 대한 연구 : 동서독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대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방 후 각각 현대정부가 수립되면서 남북한의 기록관리제도가 상이하게 발달해왔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가올 통일 혹은 남북교류를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 기록교류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찰을 시도한다. 특히 통일의 완성은 행정의 통합으로만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분단된 공동체는 사회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때에야 비로소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상호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기록관리제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과정에서 독일 분단시기 문화교류 및 문화교류의 일환인 기록교류 사례를 참고하고 동서독 교류 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분단국가에서의 기록교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를 제시한다. 분석결과 사회문화적 통일의 바탕으로 작용하는 문화공동체 형성 및 기록공동체 형성은 문화교류 및 기록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교류기조는 분단된 공동체 간 공동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조성된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 간 공동의 목표로 상정되는 것은 ‘과거사 청산’이다. 여기서 한국과 독일의 ‘과거사 청산’ 배경은 동일하지 않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독재시기를 거치며 친일 청산 등의 과거사를 지니게 되었다. 반면 독일은 전범국의 역사 즉 나치 시대의 과오를 속죄하기 위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분단된 양국 간 기록교류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기록교류가 통일 후 기록관리기관 통합의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본격적인 문화교류가 뒤늦게 이루어지면서 사회문화적 공동체 의식 회복의 지연이 일어나 동서독 주민 간 심리적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점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문화분야 교류가 지체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 시사점을 남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문화분야 및 기록분야의 교류가 시급한 사항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남북한 간 기록교류를 신속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