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 평가·선별을 위한 재평가 방안 연구 : 기록물 평가·폐기 제도를 중심으로

기록물을 평가하는 목적에 따라 한 사회의 집합적 기억을 형성하는 보존기록물 선별의 방법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업무의 증거기록, 설명책임성 기록의 획득과 보존이 주목적인지, 역사연구의 사료로서의 영구보존기록물을 선별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사회적 가치를 가진 기록을 생산하는 기능출처를 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등에 따라 한 사회의 기억은 다르게 보존되어진다.
본 연구는 현재 수행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의 재평가 시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을 평가·선별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기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사전평가를 통해 보존기간이 도래한 기록물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록물을 처분한다. 그러나 업무·기능에 의해 사전 책정된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기록물의 보존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각 기관과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를 기록물 폐기의 합당한 근거로써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요기록물로 상향될 수 있는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당부분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재평가 시 중요기록물을 평가·선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어떠한 평가정책과 재평가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기관 각자 자의적 판단으로 국가적 차원의 집합적인 기록물이 선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재평가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과거 법률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재평가가 평가·선별의 관점으로의 변화를 도모해야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가설로 설정한 사전평가와 재평가가 반복, 회귀되는 문제를 파악하기위해 각 기관과 국가기록원의 기록물평가심의회 내 평가 기준과 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평가와 재평가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실무 현황을 토대로 실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특히 영국의 OSP 중 OSP17: 건조 환경의 보존 (1970-1999)의 실제 평가 기준서를 통해 시점변화에 따른 중요기록물을 판단토록 지원한 영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방식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사전평가에 의해 책정된 한시기록물이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로써 상향될 수 있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판단토록 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