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관리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련의 연구개발 과정을 담고 있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는 필수적인 연구기록물 중 하나이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기술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또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연구노트의 역할은 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연구윤리적인 측면과 기록관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보호적 측면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토교통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노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 점검해보고 필요한 연구노트 관리 매뉴얼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차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정한 「연구노트지침」을 통해 각 연구수행기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하여 분석했다. 2차적으로 국토교통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현재 연구노트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을 통해 ‘연구노트 관리 매뉴얼(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앞서 국토교통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 는 국토교통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상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을 때 원활히 답변해주는 장점이 있었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노트지침 또는 관련 규정, 매뉴얼 등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 중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노트지침이 부존재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의 연구노트지침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로는 해당 연구기관은 실질적인 실험연
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연구를 대부분 수행한다는 이유로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정책연구라고 해서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거나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또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준협약서에 연구노트 생산에 대한 언급을 제외했을 경우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