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은 개인들 간의 분쟁과 이해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을 받는 절차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행위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사 판결문은 당시 시대상과 사회의 통치구조 및 그 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민사 판결문의 가치에 주목하여 구한말 민사재판 판결문이 생산된 제도적인 측면과 한말 민사재판의 양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판결문을 소장·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법원도서관)의 관리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열람·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하였다.
역사기록물관리를 위한 모든 노력의 목적은 가치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역사기록물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설명책임성 및 증거로서의 정보에 대한 비전문가의 문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조응하는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민사재판기록물은 기록물관리학적 관점에서 목록화 작업이 선행·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콘텐츠 제작, 전시, 다큐멘터리 제작 및 교육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알려야 한다. 셋째, 역사기록물의 시대를 구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기록물의 수집·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강화로 역사기록물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신설을 제시하였다.
한말 한성재판소의 민산판결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본 논문은 소송당사자와 분쟁의 종류와 양상이 한말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차 사료의 희소성 및 난해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낮은 점을 착안하여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구한말-일제시기 민사재판 판결문은 우리의 역사를 해명하는 귀중한 기록문화유산이다. 보존과 이용의 성과는 오늘날과 미래의 당시의 시대상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면에서 필경 소중한 자원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 기록이 새롭게 작성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나온 역사에 대한 이해는 보다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기록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 못지않게 이러한 역사기록물을 이용가능하게 정리하는 일과 이 기록물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기를 바란다.
2021-07-17 12:13
기록물ID:
기록물유형:PDF파일
기록생산자:황외정
생산일자:2014-02-28
내용요약: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2.)
자료출처:http://www.riss.kr/link?id=T13400379
언어:한국어
규모와범위:
장소:
인물:
기관및조직: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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