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통한 한국 ‘통합형’ 대통령기록관 개선방안 연구

[학위논문]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통한 한국 ‘통합형’ 대통령기록관 개선방안 연구

한국 대통령기록관체제는 역대 대통령의 기록을 통합하여 관리·보존 및 활용하는 ‘통합형’ 대통령기록관을 기본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통령기록관의 조직적 문제와 통합형 구조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의 도입은 통합대통령기록관을 폐지하거나 그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다. 통합과 개별체제 간의 상이한 역할·기능 속에서 상호협력관계를 통한 공존체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은 대통령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의 생산 주체인 대통령에게 제도적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 보호의 책임성 강화와 전직대통령 열람 편의 제공, 개별 대통령 맞춤 수집, 대통령기록의 의미 확장, 전직대통령 사회적 역할 제고, 이용자 중심의 기록관, 지역과의 상생 등의 장점이 있다. 이는 현 통합대통령기록관의 행정체계 속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특징들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구체적인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과 국내 개별형 대통령기록 관련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한 개선방안은 크게 관련 법령 검토, 공존체제를 위한 역할 재분배, 다양한 설립유형 제안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향후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설립 절차상의 혼란을 불식하고 다양한 유형의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설립될 개별대통령기록관은 기존 통합체제와 달리 더 이상의 정치 쟁점화되는 공간이 아닌 시민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장소로써 기억되어야 한다.


2021-07-17 09:00
기록물ID:
기록물유형:PDF파일
기록생산자:박세훈
생산일자:2019-02-28
내용요약: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2019. 2)
자료출처:http://www.riss.kr/link?id=T15060036
언어:한국어
규모와범위:
장소:
인물:
기관및조직: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키워드:개별대통령기록관 , 통합대통령기록관 , 개별체제 , 공존체제 , 대통령기록관리 , 대통령기록 , 대통령기록 관련 기관 , 대통령 재단 , 대통령 도서관 , 대통령 기념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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