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필수기록의 선별과 관리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여러 필수기록 관련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기관에 닥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책의 관점에서 필수기록 관리 방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또한 필수기록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통해 필수기록의 필요성을 널리 선전하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미흡하게나마 우리나라에 적합한 필수기록 선별,관리 방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외국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하는 문헌연구방식을 주요연구 방법으로 이용하였다.이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여겨진다.또한,우리나라의 필수기록 관리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필수기록 관리 환경 조성을 돕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필수기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필수기록의 정의와 특성을 정리하였다.필수기록의 개념은 나라마다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비상 시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록과,기관과 이해관계자의 권한을 보호하는 기록으로 정립되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ISP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기록원의 필수기록 관리 계획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법을 통해 입증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필수기록 관리 계획이 국가기록원을 시작으로 추진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3장에서는 필수기록 관리와 관련된 선진사례로 미국과 호주를 소개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연방법에 필수기록 관리의 당위성을 명시하고 각 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NARA에서 제공하고 있다.또한 연방 주와 주에 속한 지역 역시 NARA의 지침을 참고로 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듦으로써 소속 기관의 필수기록 관리 지침 마련을 돕고 있다.이는 각 주마다 다른 법을 가지는 연방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주나 지역까지도 소속 기관들을 위한 독자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필수기록 관리 방법론을 도출해 보았다는데 본 논문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