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캐나다 거시평가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현대 평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시평가 방법론에 주목하여,캐나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거시평가의 제도분석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캐나다 국립기록청에서 발행한 정부기록처분프로그램 관련 문건과 거시평가에 관한 논문을 분석함으로써,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또한 기존의 법령에 나타난 한국의 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캐나다의 평가제도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거시평가를 평가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캐나다 거시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봄으로써,현대 평가 이론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된 거시평가 이론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기록생산 환경의 변화와 거버넌스 환경에 따라서 기존의 평가방식이 거시평가의 흐름으로 전환 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따라서 기존의 평가이론의 흐름을 통해 거시평가의 등장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기록 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거시평가의 시대적 당위성을 증명하였다.

거시평가는 정부전체 기능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 이상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고,각 기관들이 기관 내부에서 일시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업무기능을 평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또한 정부 전체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평가결정이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그리고 여러 기관에 걸쳐 수행되는 기능의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되는 기록물의 중복현상을 피할 수 있다.

한편,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개정된 업무및기록분류표는 기록에 대한 처리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는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이를 통해 각 기록의 보존기간이 산정되어 기록의 생명을 결정하게 된다.이렇게 중요한 평가과정에서 단위과제 이상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즉 하위기능에 집중된 평가는 그 기능 맥락에 대한 분석을 간과할 수 있으며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주기에는 미약하다.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평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