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지방자치단체 기록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 지방BRM 정책영역 ‘지역및도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사용되어 온 기록분류체계가 기록 분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역할을 해왔었는지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인 기록 분류를 위해 어떻게 기록분류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대안을 찾고자 한다. 지자체로 연구대상을 정한 것은 지자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광역 지자체별, 기초 지자체별 동일 업무를 추진하거나, 규모에 따라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같은 업무를 하기도 한다. 또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많은 업무가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한 단위과제의 분류체계와 보존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할 수 있으므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243개의 지자체 중 229개가 사용하고 있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정책영역 ‘지역및도시’에 속한 단위과제의 기록분류체계, 보존기간을 중심으로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기록 분류는 두 가지 활동, 즉, 업무분류체계의 적절한 업무계층과 기록을 연계하는 것과 개별기록과 기록집합체를 연계하는 것을 포함하므로,8) 이에 해당하는 편철과 관련된 단위과제카드 구성과 지정 현황은 어떠한지도 알아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록분류체계의 모형을 설계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류의 최종 산물인 기록물철이 합목적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과 시스템적 기능 구현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BRM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전체의 정책영역 ‘지역및도시’ 내단위과제의 분류체계와 연계정보, 보존기간을 조사하고, 이것들이 기록분류체계의 관리기준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분류체계가 다르거나 보존기간이 지자체마다 상이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통계적 수치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기록분류체계의 계층적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기록관리 기준인 단위기능에서 관리와 통제, 활용의 방법을 모색해본 모형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기록물철 수준에서의 분류에 대한 고민과 전자환경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업무를 가지고 패싯 분류를 적용하였으므로 더 많은 기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패싯을 확장하거나 수정되어야할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의 실증적인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물완결철이나 가상의 기록물철, 해시태그와 관련한 제안들이 기록물의 속성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공공기록물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업무관리시스템과 MS 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어야 할지는 후속연구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