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변동의 상황에서, 기록물의 인수인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후의 기록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조직변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내․외부의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일회적이 아닌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본질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변동이 일어나면 그 조직이 생산․관리하던 기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처럼 정부조직변동이 기록관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기록관리차원에서의 비효율성, 기록물의 누락․ 멸실․변조․폐기, 업무의 중단, 필수기록의 손실, 원활하지 못한 기록정보서비스’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변동의 과정에서 기록물의 인수인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이관지침을 검토․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이관지침으로는 최근 이명박 정권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맞아, 국가기록원에서 배포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관리지침’(이하 이관지침)과 ‘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한 세부매뉴얼’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의 이관지침으로는 영국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이관지침을 살펴보았다. 국내․외의 이관지침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조직체계 및 역할, 이관 프로세스, 유형별 기록물 이관방안, 발생가능한 이슈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소주제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이관지침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정부조직변동과 기록관리의 관계분석, 그리고 국내․외 이관지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안)’을 개발하기 위한 원칙, 구성요소를 차례로 제시하였으며, 실제로 이관지침(안)을 개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