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정부간행물의 납본 및 보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간행물은 역사자료로서 역사가치가 높으며 업무활동과정에서 생산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카이브(Archive)로서의 성격을 띤 기록물의 하나이다. 1990년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 정부 시책 홍보와 대국민 정보서비스에 역점을 두면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의사전달 수단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역사의 계승물로서 생산되고 있는 간행물을 필히 납본 받아야 함은 물론 납본 후에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훼손 없이 후손에게까지 전해 주어야 할 책무를 지닌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간행물의 납본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은 정부간행물 정의와 유형 미정립, 기록물로서 간행물 인식 부족, 아날로그위주의 관리방식, 처리과와 기록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간의 비효율적인 관리이다. 또한 간행물을 납본 받은 이후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특성에 맞게 보존환경을 맞추어 관리하지 않고 있어 자료의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법에 간행물의 폐기정책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납본 후 기관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행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한계점을 밝힌 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운영되는 정부간행물의 납본 및 보존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의 기록관리체계가 처리과, 기록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단계로 구분되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흐름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특징에 따라 납본프로세스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록물의 후대전승을 위해서는 납본은 물론 보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기에 납본에서 보존까지 관리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는 데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