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물 접근성 확충 방안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이관 받아 관리하는 기록물은 기관의 업무 진행과정의 산물이라는 본질과 증거적ㆍ정보적 가치를 내포한 자료라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대상물이 된다. 이러한 기록물은 국민들에 의해 활발히 ‘이용’됨으로써 그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정보공개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기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안전한 보존에서 적극적인 활용으로 넘어오면서 기록물의 활발한 이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ㆍ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국민 권리의 일부로서 기록물 이용권을 인식할 수 있는 대중의 의식 개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들은 일차적으로는 업무담당자의 필요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지만 관련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제 3자에 의해 이용ㆍ참고 됨에 의해서 그 기록물이 보존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정보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권리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로가 바로 정보공개제도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가 하는 활동들을 담고 있는 매개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情報公開)는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모토 아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은 정보공개를 활성화시켜야하는 이유와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알 권리의 실현과 보장, 국가투명성의 제고와 민주사회 구현, 정보자원의 수요증가에 대한 충족 달성과 형평성 실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 정보공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은 정보가 담긴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충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공공 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현대 정보공개제도의 법률적 기반 정비의 선두에 선 국가이다. 본 연구는 스웨덴에서의 공공 기록물에 대한 접근의 법적ㆍ제도적 보장 사항을 살펴보는 동시에, 정보공개 활성화의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이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원하는 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점과 그 방안을 제시해 보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정보공개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