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전자기록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개선방안 연구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정책과 실행방법을 중심으로 진본성의 문제를 고찰하고, 실행의 관점에서 현행 공공 기록관리체계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행정기관에서 사용 중인 업무관리시스템의 전자기록이다. 또한 진본성과 전자기록의 구성요소를 연관시켜 진본성의 확보 문제를 접근하였고, 생산이후 관리과정에서 주요 재생산 과정에서 진본 전자기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전자기록의 속성으로 인하여 진본성 보장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진본성의 정의를 생산과정에서 정체성과 연관된 고유한 요소를 충분히 획득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기록의 품질로서 생산이후 과정에서 그 품질이 변조되지 않고 완전하게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재현성이 확보된 상태라고 구체화 하였다. 또한 전자기록의 정체성과 무결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성요소가 이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본성과 관련된 기록의 세부 구성요소를 내용, 구조, 맥락으로 구분하여 도출해 보았다. 여기서 정체성과 무결성의 판단을 위해서는 기록이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되어야 하므로 재현에 필요한 디지털 요소, 즉 문서형식을 이루는 외형적 요소와 기술 맥락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앞서 도출한 분석 기준을 가지고 3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전자기록 대상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시스템은 행정기관에서 대표적인 생산시스템인 업무관리시스템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기록관리시스템이다. 이를 위하여 두 시스템과 관련된 지침, 표준, 실행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전자기록의 진본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통제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과 보존포맷규격,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의 이관규격 분석을 통해 전자기록의 재생산 시점에 진본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자기록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현행의 공공 기록관리의 개선 방안으로서 전자기록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와 시스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정책프레임워크에서는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정책, 프로세스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개선사항으로는 장기보존포맷 구조와 운영방법 개선, 전자서명 장기검증체계 개선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자기록의 진본성이 유지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기술적 조치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