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민간소장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방안

본 연구에서는 민간소장 대통령기록물의 수집에 있어서 법·제도적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더불어 추가적인 제언을 통해 민간소장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시행규칙 제정과 같은 법·제도적 확충 및 개선이 이루어질 시,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시 참고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민간소장 대통령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의 대통령기록물의 범위가 협소한 것과 민간소장 대통령기록물을 수집하는 주체기관인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위상이 낮은 것, 구체적인 수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에서는 많은 역
대 대통령기록물이 민간에 유출되어 소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민간소장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적극적인 수집 활동을 펼쳐 민간에서 소장중인 역대 대통령기록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소장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외국의 사례와 국내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외국의 경우 수집 대상이 되는 국가수반기록물의 범위가 한국과 비교하여 매우 폭넓게 설정되어 있었다. 또 미국의 경우는 국가수반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의 위상이 한국에 비해 높고 독립성도 더 높았다. 한국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관위상이 높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