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공공기록의 평가정책 개발방안

본 논문에서는 공공 기록물의 평가를 돕기 위한 평가정책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이를 위해서 평가정책의 개념과 역할을 확인하고,특히 호주의 기록관리정책 개발을 위한 어드바이스를 참고하여 평가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준비하고자 한다.또한 기록관리 선진국들의 평가정책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서 한국의 기록관리 환경에 맞는 평가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 평가 정책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평가 이론들과 정책의 개념과 호주의 기록관리정책 개발을 위한 어드바이스를 참고하여 정책 개발을 위한 요소를 규정하여 평가정책의 구성을 정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의 평가정책 개발을 위한 해외사례로서 미국 국립기록청(NARA)의 평가정책(StrategicDirections:AppraisalPolicy),호주 국립기록청(NAA)의 연방 기록의 평가정책과 영국 국립기록청(TNA)의 평가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정책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의 기록관리에 있어서 평가 현황을 살펴보았다.특히 처리일정표라 할 수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 제도에서 기록관리기준표제도로 변화하게 된 배경과 기록물 평가업무상 한계점들을 지적하였다.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록물평가를 위해서 평가정책의 필요성과 평가정책의 내용 가운데 영구보존기록물을 선별하여 보존하기 위한 평가전략을 평가정책을 통해서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