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공공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정책의 평가

본 연구는 생산현황통보 정책의 개념 및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정책평가 이론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생산현황통보는 공공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기록관리법 제정 시기부터 만들어진 생산현황통보는 국내 기록관리의 역사를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운영이 적절하였는지, 추구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 등을 되돌아보는 평가가 부재하였다. 이에 생산현황통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목표, 집행과정,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현황통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크게 3가지 과정이 진행되었다. 먼저 생산현황통보 정책의 변천과정을 법률과 운영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률은 기록관리법이 제정되던 시기부터 공공기록물법 전면개정 시기 이후 현재까지의 법률 변천과정을 검토하였다. 법률 검토에는 생산현황통보와 관련된 생산의무, 등록, 분류, 편철, 수집이관 등의 영역들도 포함되었다. 생산현황통보는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다양한 기록관리 영역과 관계를 맺고 선・후행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생산현황통보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통보대상과 시기, 시스템과 서식 등이 국내 기록관리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도입과 기능이 생산현황통보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서식의 종수가 실제 실무운영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둘째, 생산현황통보 정책 평가를 위한 정책평가이론들을 검토하였다. 정책평가 이론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책목표에 따른 효과성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총괄평가를 선택하였으며, 정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외부 연구자가 객관적 시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외부평가를 선택하였다. 생산현황통보에 관한 자료 부족은 심층면담과 설문으로 보완하였다. 면담내용은 실제 생산현황통보가 현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인과관계, 맥락 등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설문은 면담에서 제시된 일부 내용의 사례를 보완하고자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생산현황통보 정책을 정책목표, 정책집행과정, 정책결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