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공공기록물의 처리일정표 개발방법론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처분결정과 기록관리 전반에 걸친 통제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의 처리일정표 설계과정을 알아보고 어떻게 기록의 가치를 책정하는 도구를 완성하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존기간 책정 제도와 그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기준과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만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발전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고에서 기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처리일정표 개발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는 구체적인 보존기간 책정 과정과 그 방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능분류체계를 세우고 거기에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준들을 업무담당자들이 부여하게끔 정책을 세웠다. 하지만 그것이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절차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물론 기관에서 업무담당자들이 그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문서화를 해서 기록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남겨야 한다.